여야 강대강 대치 격화…조국 청문회 무산 수순으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2~3일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 예정일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증인 채택과 일정 문제로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진 탓이다. 여야는 이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 2일 오전까지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는 “청문회 당일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며 2일 오전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2일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안건이 없는 전체회의를 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조 후보자 부인과 어머니,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 가족들이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데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청문회 예정일이 다 되도록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해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요구서를 의결한다면 오는 5~6일에는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 카드까지 꺼냈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문제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2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앞서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여는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교섭단체 정당들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 일정표대로 회기가 진행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차 출국하기 직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와 만나 “청문회가 정쟁화돼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김미나 김원철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