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해소 득됐지만…청문회 없는 임명은 ‘부담’으로

기자간담회 어떤 영향 미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다 잠시 고개를 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기에서 구해낸 ‘동아줄’이 될까, 아니면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패착’이 될까. 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의 ‘밤샘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득실 계산이 분주했다.

일단 조 후보자가 장시간 충실히 의혹을 해명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 탈출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몰랐다’거나 ‘그런 적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이 많아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나 추가 검증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 개인의 득실과 무관하게 정권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10시간 넘게 해명

조 후보자 개인은 분명 득을 봤다. 일반 청문회였다면 야당 의원들 호통에 해명이 끊겼을 텐데,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준비해 온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지지층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조 후보자에게 비판적이었던 이들이 다소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강고해지거나 다소 높아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텐데, 후보자가 해명을 충분히 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임명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각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여론지형에 큰 영향을 못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야당 지지자들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고 찬성으로 돌아서겠냐”며 “일부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정보를 제공한 건 맞다. 해명도 안 하고 버틴다는 태도를 불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미 사태가 ‘찬성 여론이 몇 퍼센트포인트 올랐다’고 평가하고 말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조 후보자의 처지에서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로서는 조사 대상의 방어논리를 학습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뒤집을 물적 증거를 찾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자가 부인한 지점들은 수사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이었지만, 수사의 관점에서는 실책”이라고 말했다.

■ “정권 부담 더 커졌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평가가 복잡해진다. 전날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청문회’ 형식을 띠었다는 점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 국회법이 정한 청문회가 시일 안에 열리지 못해 이를 대체한 면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청문회’로 갈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복경 연구원은 “단순한 기자회견이었다면 ‘후보자가 답답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엔 민주당 주최로 아직 여야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이 ‘처음부터 국회 청문회를 건너뛰려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지지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이유를 찾았을 것”이라며 “결국 임명을 강행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얼마나 떨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라는 전례 없는 변수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된다. 최창렬 교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권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지금은 ‘읍참조국’ 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장관 자리에 앉혀도 검찰 수사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국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김원철 김규남 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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