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합의해놓고 또 제동 건 한국당

민주·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서
내일 열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법사위서 ‘가족 뺀 증인’ 대치
결국 의결 무산…오늘 재협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비공개 만남 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사실상 무산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청문회를 주관하는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원내 의사 결정 과정을 총괄하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상임위에서 관철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사실상 ‘증인 없는 하루 청문회’를 합의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에 앞서 6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며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증인으로 부르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하며 정한 시한으로, 물리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날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장관을 임명하는 데 국회 검증 절차를 ‘패싱’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야당은 장외에서 ‘조국 호재’를 누리면서도 시간을 끄느라 청문회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껄끄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분위기가 뒤집혔다.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자마자 “증인채택 협의는 간사 간 협의에 위임된 만큼 오늘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까지 논의해서 일괄해서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참고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합의 뒤 나 원내대표가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는 것과도 배치된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 간 증인 협의가 진행됐으나 한국당은 12명의 증인명단을 내밀었고, 민주당은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약 30분의 협상 뒤 김도읍 한국당 간사와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의결 무산을 선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해도 증인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났다. 실체가 없는 일로 여야가 또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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