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마침내 전면전이다. 최후의 결전이 될지, 또다른 전쟁의 서막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20일 넘게 이어져온 ‘조국 대전’의 시즌 하나가 마무리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조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조작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소명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한다. 하지만 변수는 검찰 수사다. ‘검찰발’로 의심되는 새로운 혐의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쟁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특혜’ ‘편법’ 논란을 빚은 후보자 딸의 입시·진학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에서 2주 인턴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만들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조 후보자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일엔 “딸이 동양대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것을 했다. (수상)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민주당이 최 총장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걸 반대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나온 보도만으로도 부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조작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해명돼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2학년 때 연구원에 3주짜리 인턴으로 선발됐지만, 이틀밖에 나오지 않아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부산대 의전원 인턴 경력에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문제 역시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조 후보자 가족으로 이뤄진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셀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국가로 떠넘겼다는 의혹 역시 검증 대상이다.
■ 검찰 수사도 변수 야당의 ‘창’으로부터 조 후보자를 보호해야 할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지난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검찰 변수’ 때문에 안도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검찰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연일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자간담회 다음날엔 부인 정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5일엔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모른다”고 우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물적 증거가 나오면 조 후보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안에선 청문회가 끝나기 전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