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개혁작업 시동

지원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국장
‘노무현 수사’ 비판했던
이종근 검사도 지원단 합류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올해말 국회 본회의 표결 사정권
선거제 변수 등 ‘과반 확보’ 불투명

조국 “입법 적극 지원” 밝혔지만
야당 반발 등 실제 운신 폭 좁아
‘특수부 축소’ 인사·조직개편 가능
가족 수사 진행중이라 실행 부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취임 뒤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지원단 인사를 단행해 검찰개혁을 도울 핵심 참모진을 꾸린 것이다. 조 장관의 이런 의욕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그의 앞날은 매우 험난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도 녹록지 않다.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당장 ‘특수부 축소’ 카드를 사용하면 수사를 막는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조 장관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필수인 입법 전망 불투명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대도 불구하고 임명된 조 장관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구성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결국 핵심은 과반 득표가 가능한지 여부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전체 297석 중 최소 149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을 합치면 134석에 그친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둘로 쪼개진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역시 법안 처리에 우호적이지 않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수정되지 않으면 (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아직 검토 단계”라며 입장을 보류했다.

인사권 행사로 돌파하나

입법이 아닌 장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무기’는 인사와 조직개편이다.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편은 청와대와 상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문제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행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역시 사후 보복성 조처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인사권 행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된 상황이라 다음 인사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다. 조 장관으로서는 ‘창의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가능한 수단이 별로 없는 셈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단을 통해 당장 가능한 개혁안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개혁안 등을 구분해 실행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단장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도 지원단에 합류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 차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서영지 신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