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관련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 이전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오전 중 법사위 위원들과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18일 당정협의하면서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합의했지만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훨씬 강하게 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대상이니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검찰 압수수색 전에 압수 수색을 한다고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기사는 허프포스트코리아의 기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작성됐고, 이미지상 게시 시간은 해당 뉴스 페이지 사용자의 현지시각이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이 고발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 관료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양승태 전 대법원장·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할 때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반겼다. 대변인 명의로 나온 ‘환영 논평’만 해도 여러 건이다.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보도 직후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22일(금) 밤 공항을 빠져나가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되돌아갔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중략)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홍익표 당 수석대변인)

2.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소송에 개입했다는 보도 직후

“사법부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한의 역사로 인한 소송을 한낱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나 몰두했음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작성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접 보고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국민께, 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께,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이재정 당 대변인)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조 장관과 관련해선 정확히 확인 안 된,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한다면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