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 13곳 학종 실태조사…대입공정성 강화방안 11월중 발표”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교육부 연석회의
“관계법령 위반 확인시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생부종합 전형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대입제도 공정성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과 관련해 지난 십수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 등이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 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학종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당 특위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11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분노와 청년들의 좌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정은 한뜻으로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교육 공정성 문제가 현안이 돼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교육 공정성은 희망사다리의 기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은 “교육제도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출발선을 최대한 평등하게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한다”며 “특위는 지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두루 들으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입시 특혜와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신속히 교육공정성특위를 구성했고,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은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위 간사를 지낸 도종환 의원과 현재 교육위에 소속돼 있는 신경민·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정명채 세종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 이찬규 중앙대 교수(국문학),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 등 민간위원 5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