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좌진이 당비 안내면 의원평가때 감점?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보좌진 당비 납부 내역’ 항목 삽입
보좌진들 “이해할수 없는 평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항목에 처음으로 ‘보좌진 당비 납부 내역’을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보좌진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민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의정 △기여 △공약이행 △지역 등 크게 4가지 활동분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 중 기여 활동 평가 분야에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 확인’ 항목이 들어갔다. 직책당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4급은 월 3만원, 5급은 월 2만원, 6~9급은 월 1만원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보좌진을 상대로 체납액을 일괄 납부 받겠다며 계좌번호도 안내했다.

보좌진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직책당비 납부 내역이 의원 평가와 연동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이 직책당비를 내지 않는 것과 의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장관을 평가할 때 소속 부처 공무원의 납세 완납 증명서를 보는 것과 무슨 차이냐”고 말했다. 다른 보좌관도 “왜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를 강요하고, 이걸 평가항목으로 삼는지 모르겠다. 정당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평가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보좌관, 비서관에 채용되면 당에 입당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다만 보좌진 전체를 평가에 포함하려고 하니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행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논의해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만 의원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