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2라운드’…“검찰 개혁” “장관 사퇴” 공방

한국당, 태광 장학금 내역 추궁
민주당 “검찰 무리한 수사” 맞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데뷔’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마다 ‘조국 사퇴’ 등이 적힌 손팻말이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여야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였지만, ‘조국’ 외엔 별다른 정치 현안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며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야 “검사와 전화한 조국 탄핵감”…여 “검찰·야당 야합” )

■ 야당, 사퇴 거듭 압박…‘재벌 탄원서’ 공세도

한국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미국 유학 시절 받은 장학금 내역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태광그룹 일주문화재단에서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를 겨냥해 “태광그룹은 비리 그룹으로 지목돼 있다. 태광그룹이 수사받을 때 장학행사에 참석하고,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됐을 때 탄원서를 제출한 게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조 장관은 “인간적 도리였다. 보석 탄원이었고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세간에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통령 가족의 약점을 잡고 있던 것 아니냐는 설이 분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단상에 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 청문위원이기도 했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기 문란”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자리를 빼앗는 탐욕스럽고 추악한 범죄”라고 몰아세웠다. 조 장관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향해 “본인 신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피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검찰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피의자를 왜 장관으로 임명하셨냐”고 따졌고, 이 총리는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지는 적어도 법률 용어라면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잠정적으론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저녁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국회를 나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 이 총리 “수사 과도 의견 더 많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하다고 비판하는 데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총리는 “(조 장관)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던 시점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국회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우려를 했다”고 답했다. 또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좀 요란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한달 반 동안 (관련 보도가) 수천건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단독 보도가 ‘검찰에 따르면’으로 시작한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이 총리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결론은 모두 검찰개혁으로 모였다. 원혜영 의원은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 진리 중 하나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춘석 의원이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이 아니어도 완수돼야 한다”고 말하자,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제 쓰임이 다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미나 김규남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