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줄이면 경제 공염불” “아파트 과열 반드시 잡아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분양가 상한제 싸고 의견 맞서
김광림 “성장 3축 무너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 “8월 고용률 역대최고”
여 ‘정부, 일 경제보복 적극대응’ 부각
‘합의없는 정회’ 사과 요구에 파행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앞줄 맨왼쪽)가 지난 26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언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뒷줄 오른쪽)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성토하자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둘째)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여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제성장의 3축인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성장으로, 관치를 끝내고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데,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치유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8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45만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나온다), 이 세가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국면에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건설업을 줄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경기를 위축시키고, 주택 공급을 줄여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건축 시장의 (집값)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민간 분양시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하순경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검토를 거쳐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아파트 공급 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강남4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파트 과열 분위기는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정부 대책과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떠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팽팽했다. 첫 질의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봉을 잡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대정부질문 때 한국당 의원총회를 이유로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정회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됐다. 이 부의장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두 당의 대치는 20여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장나래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