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데이트폭력’ 처벌은 되레 감소

신고 건수 2년만에 2배 가까이
작년 1만8천건 중 구속 393건
“스토킹 처벌법 조속 입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년 동안 전 연령대에서 데이트폭력이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형사입건과 구속 건수는 되레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1만3609명으로 2016년 8810명, 2017년 1만1380명 등과 비교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대 가해자가 2016년 2799명에서 지난해 4805명으로 72%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10대가 277명에서 431명으로 56%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도 지난해 1만8671건이었는데 이는 2016년 9364건에 견줘 2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대비 형사입건 비율은 지난해 54.9%(1만245건)로 나타났다. 2016년 89.4%(8367건), 2017년 72.9%(1만303건)에 비하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 건수 역시 지난해 393건(형사입건자 중 구속된 비율 3.8%)으로 2016년 449건(5.4%), 2017년 417건(4%)에 이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