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상규 윤리위 제소…한국당 이종구 “×라이” 욕설도

윤리위 지난 6월 활동 종료…징계 가능성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 피의자인 여상규 의원이 피감기관인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말라는 부당한 발언을 했다”며 국회 의안과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외압성 발언에 이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된 뒤 사실상 활동이 종료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망언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여상규 위원장 징계안을 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고발인임에도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란 말을 했고, 동료 의원에게 차마 옮기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기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병×’이란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욕설보다 공식 석상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외압성 발언을 한 것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수사를 담당할 검사들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여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언급은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며 민주당의 제소를 ‘의회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여 위원장을 제소했지만,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아직까지 위원 선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는 원래 상설 위원회였지만, 여야가 지난해 교육문화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면서 상설 위원회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바꿨고, 지난 6월에 여야가 특위 연장을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한편, 한국당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을 두고 막말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요청해 참고인으로 나온 이 협회장이 이마트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신을 표하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협회장이 퇴장한 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 ×라이 같은 ××들”이라고 혼잣말을 했고, 이 말이 고스란히 마이크에 담겼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