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 정권, 조국 방탄단이냐”…한국당, 법원 항의방문 계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등 사법기관이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 장관의 동생)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 배경으로 “담당 영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 또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표면에 불과”하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이 정권은 조국방탄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2의 사법농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며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사법장악저지특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일단 밝혔지만,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당장 이번주는 국감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