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원 영장기각 ‘묻지마 공세’

조국동생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닌데도
나경원 “우리법연구회 편파적” 주장
황교안 “스스로 사법불신 자초” 가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이틀째 법원에 비난을 퍼부었다. 법원을 향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공격하는 한편, 11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당 차원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 세력에게 장악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며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고,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담당 영장판사인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다. 그와 관련된 이념 편향성 논란이 편파적인 영장심사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상명하복에 익숙한 명재권 판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명 판사가 영장전담이 되고 난 이후 법 상식에 어긋나는 영장 발부와 기각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또 현재 영장심사를 맡는 영장전담 판사는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해진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이 법원의 판단을 비판할 수 있고, 여야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번갈아가며 법원을 비난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비난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앞뒤도 맞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들의 말이라고 보기에 수준 이하”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11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유경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