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는 화장실·폭언’…반복되는 교정시설 인권침해

송기헌 의원, 법무부서 구체적 사례 확인

의정부 교도소 입구. 의정부/이정아 기자 [e-mail]

지난해 법무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수형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남자 외국인 보호거실에 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70~80㎝에 불과해 용변을 볼 때 서로 얼굴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거실과 화장실 사이의 가림막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이 거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120㎝로 올리고, 불투명 보호필름을 제대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소년원 등에서 매년 2500여건이 넘는 인권침해 진정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사건 총 2934건 중 2.4%(71건)만 인용·구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교정 관련 진정이 25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도에도 전체 진정건수 2782건 중 2.87%(80건)가 인용·구제됐고, 2016년에도 그 비율이 전체 진정신고(2620건) 중 3.2%(85건)에 그쳤다.

문제는 해마다 비슷한 진정신고가 되풀이된다는 데 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직원들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약품의 제조 일자나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부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 진정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여자 수용자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식수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니네들이 나라를 구하고 여기 와 있냐’는 폭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소년원에서는 학생들이 원내에서 금지된 물물교환을 했다며 ‘어떤 XX야’ ‘미친X들’이라고 욕한 사실이 확인돼 원장과 교무과장 등이 인권교육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인권국에 인권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진정사건 중 1778건(67.7%)에 대해 직접조사가 이뤄졌고, 2017년과 2016년도에도 각각 1745건(68.8%)과 1511건(60.1%)에 대해 직접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60% 이상 이뤄졌지만, 매년 접수된 내용은 비슷해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직원교육, 시설개선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보호관찰정책 등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전국 소년원 등에 일괄 공문을 보내 진정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정시설 등 다른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