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 정시비중 상향” 논란…유 부총리는 “학종 개선” 엇박자

시민단체 “고소득층 수혜”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 언급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에 선을 긋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다른 기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시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공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보면, (국민들이) 학종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고 말했다. 학종을 통해 불거진 불공정에 분노하는 여론이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정시 확대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논리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개혁이 단순히 정시-수시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인데, 정시 확대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정시 비중을 상향했을 때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됐다”며 “교육부가 그동안 정시 확대에 선을 그어왔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고교학점제는 시작 전부터 난맥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영지 황금비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