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정점에 등장한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변혁’ 탈당 시점은 언제?

바른미래, 손 대표 당비 납부 놓고 진실공방
당권파-비당권파, 이틀째 정론관 기자회견
비당권파 “중대 범법행위”
당권파 “응분의 책임 져야”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작은 4·3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었다. 이어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견이 갈렸다. ‘혁신위원회’를 꾸려 침체된 당 분위기를 띄우려 했으나, 이마저도 ‘계파 대리전’이 되면서 와해했다. 비당권파가 손 대표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자, 당 윤리위원회는 비당권파 지도부 의원들을 징계했다. 비당권파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며 탈당을 기정사실로 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이어진 바른미래당 내홍의 장면들이다.

지난하게 이어져 온 바른미래당의 ‘집안싸움’이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으로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았다. 변혁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손 대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내홍 정점에서 등장한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공방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은 전날 비당권파 이준석 최고위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 최고위원은 변혁 비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당원 이승호씨가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을 보면, 정당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의 배임수증재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 쪽은 즉각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 비서가 임 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비 납부 심부름을 했을 뿐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언론에 폭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이 최고위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4일에도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장 비서실장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반발했다. 장 비서실장은 “납부 계좌 방식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핵심 사안”이라며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당비 계좌 납부 계좌로 절반을 보내고, 절반은 국회 사무처로 보내는 복잡한 방식을 취한다. (방식은) 당사자의 선택할 권리이고 그 사람 돈이기만 하면 방식은 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권파는 비당권파 지도부의 당비 미납 상황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임 사무총장은 “상당수 최고위원의 당비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는 300만원, 이 최고위원은 500만원, 권은희 최고위원은 630만원, 문병호 최고위원은 200만원을 미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과 권 최고위원은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하고 최고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직책 당비 100만원을 납부 중지했다”며 “상응하는 조치로 최고위원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 200만원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당권파에서 손 대표의 당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관심을 돌리려고 말도 안 되는 당비 미납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소·고발전 비화? ‘변혁’ 탈당 시기에 관심 쏠려

지난 16일 손 대표는 비당권파의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 의원이 지난 1일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를 거론하며 “지방선거 때 여론 조사 비용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썼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손 대표 쪽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손 대표의 직책이 선거대책위원장일 뿐 여론 조사와 무관한 점을 알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25년 정치 역사상 손 대표가 누군가를 고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들이 금전적 비리에 연루됐다고 받아들이게 될까봐”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또한 당내 분란을 넘어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변혁의 탈당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진흙탕 싸움’의 끝이 비당권파의 ‘탈당’으로 끝날 것이라는 데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일부 안철수계 의원이 신중한 입중으로 돌아선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다수가 비례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탈당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어서다.

유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 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5선)은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과 ‘조직된 단일대오의 개혁보수의 힘’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탈당) 디데이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12월10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유 대표 개인의 의견은 신당 창당으로 총선에 임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