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2006년으로…국회엔 연말정산 없다

파행속 비정규직·국민연금법등 ‘이월’ “장외투쟁 문제지만 여당도 질질 끌어”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법안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를 넘기는 법안 가운데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국민연금법, 엑스파일 특검·특별법,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안 등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의 정쟁과 무력함이 민생·개혁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정부법무공단법·소비자보호법 등 정부 쪽에서 연내 처리를 요청한 8개 법안 가운데 이미 처리된 국가공무원법과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법 등 2건을 제외한 6개 법안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10일까지지만,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으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해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법안 처리의 필수 코스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1월1일부터 9일까지 소속 여야 의원 6명의 미국과 유럽 방문이 예정돼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은 수많은 진통 끝에 노·사·정이 ‘연내 입법’ 원칙에 합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1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해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심사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선 내년 2월을 넘기면 노사의 임단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안이 정치권의 다툼 때문에 무작정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특위는 지난 11월29일 두번째 회의를 끝으로 아무 활동이 없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금의 틀을 새로 짜는 방대한 내용임에도, 여야는 그동안 특위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느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다 국회 파행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국회 안팎에선 어렵사리 금산법 당론을 채택한 열린우리당이 내년에도 금산법 처리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시선이 있다. 이 법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삼성 쪽에서는 그동안 재경위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금산법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미뤄달라”고 강하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우리당이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11대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선거구제 개편 등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하기 위한 엑스파일 특검·특별법도 특검법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국회 파행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명분 없는 원외투쟁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켜서 법안 심사와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한 한나라당도 잘못이지만, 여러 민생·개혁 법안을 질질 끌어오다가 정기국회 막판이나 연말에 무더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운영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