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필요”…당 지도부는 일단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기류도 있다.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밟자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살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즉각 환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며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 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총선 공약으로 삼을지, 대통령 중장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을지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