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필요…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

새해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주율을 더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는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고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균형발전에 따라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자체는 다 완료됐다. 우리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에스오시(SOC) 건설 사업도 올해 10조원 넘게 배정됐다.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21%로 10%포인트 높이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며 “이번 조치로 75대 25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다음 정부에서 6대4, 5대5까지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충청남도,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검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 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충남과 대전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