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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생법안 쌓였는데… 2월 임시국회 향방은

등록 2020-01-27 19:18수정 2020-01-28 02:30

이인영 “신속히”…심재철 “10일쯤”
패트 충돌뒤 정국 경색 장기화
선거구 획정만 처리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등 필수 현안만 처리하고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일정과 처리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10일쯤 열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협상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법안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170여개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묶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뼈대로 한 경찰개혁법안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총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 253곳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어 안건 확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황금비 이주빈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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