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

강남·양천·분당 등 지역구 출신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줄인
대안 마련해 공식제안 하기로
당에서 수용 가능성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중 시가 9억원 이상 주택(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위치)의 담보인정비율(LTV)을 20%(기존 40%)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 대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담보인정비율도 확대하는 내용의 단일안을 마련해 곧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6년 구성된 ‘험지쓰’는 전현희(서울 강남을)·김병관(경시 성남 분당갑)·김병욱(분당을)·황희(서울 양천갑)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됐다. ‘험지쓰’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간주해 서울 아파트의 50%를 규제 대상으로 만들면 이게 과연 국민 정서상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상위 10~20%를 규제 대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조처는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동산으로 악화된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이들의 ‘액션’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갓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여당이 시작부터 흔들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은 유주택자, 무주택자 양쪽에서 다 표를 잃는 이슈가 됐다. 최대한 로키로 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