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협찬받아 나라 운영하나”…재난지원금 합의안 반대

김재원 정책위장 “정상적인 국가 운영방식 아냐”
“정부, 국채발행 담긴 수정 예산안 다시 제출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안에 합의한 데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기부를 받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서 한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의 세법 체계상으로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수정안 제출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부를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재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