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 “새 시대의 환승역에 서 있다”

아쉬움과 기대 섞인 소회 밝혀
민생법안 위해 8일 본회의 제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힘써야”
국민발안제 개헌안엔 선 그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패스트트랙 ‘충돌’, 한·일 ‘경제전’, 국회 회기조정 ‘전술’, 검찰개혁 ‘입법대전’, 코로나19 방역·경제 ‘전쟁’….”

여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수장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억엔 온통 ‘전쟁’이란 표현이 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연 ‘고별 간담회’에서도 끝내 야당과 ‘협치’를 이루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여한 없이 달려왔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은 두고두고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평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고, 여당도 야당을 최대한 포용하면서 속도감 있는 협치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간담회 앞머리에 “이제 새 시대로 가는 열차가 곧 출발한다. 나는 시대의 환승역에 서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처럼 아쉬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현이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 끝난 뒤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회 정상화’였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협치해 ‘품격 있는 경쟁’을 벌이자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협상은 제1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추진됐다.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연말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태극기부대의 국회 점거가 패스트트랙 협상을 막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제1야당과 최대한 진지한 협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못 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회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1년의 성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꼽으며 “연말 예산안 협상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예산액을 대폭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시국에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원직 복직 특별법을 두고 “한국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단의 가장 큰 숙제로 주저 없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골랐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 못지않게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법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경제 개발 못지않게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았던 것처럼, ‘공적 자금’의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과실은 1997년 ‘아이엠에프’(IMF·구제금융기)를 이겨냈을 때와는 달리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서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9일인 점을 고려해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이 지속돼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한 적은 없다. 내용적 관철이라기보다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