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해야…사각지대 보호 우선”

6일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서 뜻모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고용위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선결 과제를 우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의 진성준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최근 정부에서 화두를 던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 지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선결 과제로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그런 점을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이후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선 지원 후 자구노력 요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필요성에도 당정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대변인은 “5G·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를 일상화하고 바이오헬스산업·비대면 경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삶의 기반과 성장동력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별도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정성호‧전해철 원내대표 후보자등 당내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정부쪽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