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어렵다’ 결론 내려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고위 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보험료 납부 반발 가능성…
정부가 지원하기엔 재정부담”
이해찬 대표도 ‘현실론’ 동의

당청, 충분한 검토 없이
이슈 부풀리며 혼란 불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해 촉발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혜택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대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형태의 고용안전망을 고민해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용보험 확대 방향엔 동의하지만 신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직장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의 1.6%로 노사가 0.8%씩 부담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일종의 세금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352만8천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여명)의 절반에 그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어온 이해찬 대표도 조 의장의 ‘현실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는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가 나올 때부터 예상됐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고용보험 이슈를 띄우고 부풀리며 혼란을 안겼다. 지난 1일 강기정 수석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운을 떼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흘 뒤인 4일 최고위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이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7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내용은) 당론으로 제시됐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에서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야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처럼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를 놓고 심도 깊은 내부 논의와 분석 작업을 생략한 채 ‘당론’이라는 표현까지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의 ‘고용보험 당론화’ 발언이 언론 보도 등으로 확산되자 정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공식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전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제출된 고용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부터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중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