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규제 완화로 ‘재벌 달래기’

김태년 “총선공약이자 국정과제
기업구조 등 투명해야 경제 활력”
당정청 조율…정부입법 속도전

‘규제 개혁’ 동시 추진해 재계 설득
4년전 김종인 위원장 발의안과
차이 없는 상법 등 야당 협조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입법예고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입법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재계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3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피씨(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이른바 ‘통행세’ 혐의를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양 위에서 혁신의 꽃이 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공정거래 3법 처리를 공언했다.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선자들에게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5가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공정경제’를 소개했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입법 형식을 취한 것도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한 결과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조정식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당·정·청이 사전에 정리하면서 20대 국회 때 정부입법이었던 법안은 정부가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처리 법안을 분석해보니,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이 처리율이 높았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예상되는 재계의 반발은 ‘규제개혁’이라는 당근을 함께 제시해 돌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을 코로나19국난극복위 토론회에 불러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에 당면했다.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국난극복위 위원인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야당 협조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지 한달 반 만에 여야 의원 122명의 동의를 받아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