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한다

이해찬 “북한에 최선 다해 약속 지킨다는 것 보여줘야”
김태년 “대북전단 금지입법으로 소모전 종지부 찍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정책 일관성이다.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 미국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허용하길 바란다”며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거친 말을 쏟고 있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중자애하고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간 무력충돌도 야기할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평화범죄행위”라며 “대북전단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이다.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 이행돼야 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