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윤호중…상임위원장 6명 내정

산자위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통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미래통합당 없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명분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 몫인 11개를 선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여당 몫 가운데 필수 상임위 6개만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결국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선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더이상 공전하면 안 된다고 의장이 판단했다. 경제상황과 남북관계 위기가 고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몇몇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을 선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대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에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통합당도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열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윗줄 왼쪽부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아랫줄 왼쪽부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기재위, 보건복지위, 산자위는 ‘코로나 관련 상임위’로 분류돼 위원장 선출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위는 3차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며,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를 주로 다루게 된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와 산자위 정원을 각각 2명, 1명씩 늘리기도 했다. 외통위와 국방위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최우선 회수 대상’으로 삼았던 상임위다. 야당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다 내줘도 법사위원장만은 사수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원구성 협상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장은 지난 12일 여야의 잠정안대로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할당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갈등의 핵심축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 산자위는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교통일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보건복지위는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후보에 뽑혔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의 추가 협상에 따라 속도와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