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팔 걷은 여당…4·27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 못해
이해찬 “약속 이행 국회 뒷받침
북한, 문재인 정부 의지 믿어야”

김태년 “미, 남북관계 발전 도와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대북전단 금지법도 서두르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법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안건도 여럿 발의됐거나 검토 중이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정책 일관성이다.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월11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땐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며 남북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의 역할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도 서두를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범죄 행위”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이다.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4개가 발의되어 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74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