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정부지원 놓고…홍남기·김상조, 반대 뜻 강경

당-정·청, 또다시 대립구도
민주당 “3차추경에 예산 넣어야”
정부·청와대는 “국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 돌려줄 이유 없어”
재난지원금때 갈등 두달만에 재현

심상정 대표(둘째 줄 왼쪽 셋째)를 비롯한 정의당 당직자와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을 위한 지원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대학·국회에 1학기 성적표를 매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둘러싸고 정부·청와대가 짝이 되어 여당과 맞섰던 구도가 두달 만에 재현되고 있다. 이번엔 3차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시키냐를 놓고서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전날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국가에서 대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뜻을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정·청’이란 이항 대립 구도가 짜인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등록금 정부 지원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통과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폭을 놓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충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논란 때처럼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상황인데, 3차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관련해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머뭇거린다면 야당과의 여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소득에 따른 선별’과 ‘전 국민’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번 등록금 반환 지원에는 ‘반대’가 중론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요청하면 검토해볼 순 있지만,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는 ‘국회의 시간’에 달려 있는 만큼 최대한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정부·청와대 입장이 확실히 다른 만큼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면서도 “추경안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니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인 야당 등과도 최대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애초 오는 21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그때까지 입장 조율이 안 되면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