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필요”

8·29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인터뷰

전날 8·29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임대사업용 아파트에 대해선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시가와 면적 기준이 아닌) 주택의 종류별로 혜택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세대 주택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린벨트라면 모르지만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올해 3번의 추경이 있었고,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그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선 “일시적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교과서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도입하기 쉽지 않다”며 “기본소득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지금은 기존 복지체제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아주 부유한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증세를 제안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