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필요”

8·29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였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주식 거래세를 유지한 채 양도세도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비판했다. 산업재해 기업을 엄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적극 지지했다.

■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는 혜택 제외해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해도 별 효과 없을 것이라는 지적 있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의 공급에 기여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그것이 적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소급 적용 논란이 있다.

“받은 혜택을 토해내라는 건 아니니 법리상 가능할 거라고 본다.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 서울 시내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곳이 아니라면 주택공급용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근린생활지역 준주거지역에 주택 지을 곳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작용 커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수요 억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과잉 유동성을 주택시장 아닌 다른 곳을 돌려야 한다고 했는데?

“매력 있는 투자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벤처 투자에 한해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주식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양도세 또는 거래세 둘 중 하나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에 관대할 수 없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산업재해,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단호히)제정해야 한다. 산업재해 같은 것에까지 관대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그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

“교과서적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은 도입하기 쉽지 않겠다고 본다. 기본소득 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면서 지금은 기존 복지체제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재원 마련 복안이 있는가?

“아주 부유한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무엇을 당론으로 할지는 당 대표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세하고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우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때 문재인 대통령 등이 공식직함이 적힌 조화를 보내어 논란이 됐다.

“어머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그것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한 분의 죽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미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자신감 부족해”

이 의원은 북핵 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총리 시절에도 주장했는데 늘 제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대북 정책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있다.

“2017년 6월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성’에 대한 합의를 이미 했다. 그런데도 하다 보니 일반적 남북관계까지 미국이 관여하고 제약하게 됐다. 이걸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네오콘’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무언가가 좌절된 트라우마가 정부 내에 있지 않은가 싶다. 보수 정당은 우리가 미국을 막 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을 너무 조심스레 대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설득이 중요한데, 이번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너무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니다. 굉장히 합목적적 인사다. 서훈 안보실장은 아베 총리가 가장 신뢰하는 한국의 고위공직자이고, 미국 국무부 장관과도 오래된 사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오랜 관계가 있다. 이인영 장관 후보자도 정치력 있는 분이니 의욕적으로 잘하실 것이다.“

■ “복지사회 넘어 행복사회 만들어야”

‘정치인 이낙연’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복지사회’를 넘어선 ‘행복사회’를 만드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성과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정책 입안단계부터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자세가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고 의석수가 많아지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선상의 스펙트럼 넓게 가져가면서도 중심을 잡아서 우리 정치에 극단주의가 싹트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원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항상 중요하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되 현실에서 성과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저 사람은 이 문제 하나만큼은 꼭 해낸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재난대처 굉장히 열심히 했다. 물러나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해재난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그런 것들을 제가 비교적 잘하는 거 같다.”

―정치인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외부로는 선도국가다. 선진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미 일부 그렇게 됐다. 내부로는 행복사회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는 게 복지사회다. 행복사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사회다. 건강·안전·쾌적·소속감 이런 걸 총칭하는 개념으로 ‘행복’이 있다. 국가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주류의 삶을 살아와서 소수자를 향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저는 주류였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만 그런 문제는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 계속 공부하겠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