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여분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한 법무부 알림 문자 가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9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와 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이 가담한 정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 내부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다.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저녁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밤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공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구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공지글의 가안으로, 전날 법무부 내부에서 추 장관과 공지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 작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가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인 셈이다. 전날 실제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배포된 알림 문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 대표는 앞선 문구를 공개한 지 20여분 만에 글을 내렸다. 통합당에선 이날 최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은 국정농단·헌법 유린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검찰 독립성까지 짓밟으며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가 이뤄지는 와중에, 공당의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교감설’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통합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의 배후에 청와대와 친문 그룹이 있다며 정권 차원의 검찰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가하는 과정에 에스엔에스(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문구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현웅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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