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남기, 김상조 더 늦기 전에 교체해야”

배진교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 아닌 블랙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정조준하면서 이 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더 늦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물류창고 화재를 들면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원청을 비롯한 기업 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 내홍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빈소를 찾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류호정·장혜영 의원을 향해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명의 의원이 있다. 두분 의원에게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위해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달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