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하면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올 수 있어”

세종시 기념강연서 밝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 등이)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착공 13주년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2004년) 헌재 결정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대통령 집무실 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와 대사관도 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켜 행정수도 이전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표는 “2004년도 가을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이 났다. 대책회의를 하려고 청와대에 갔는데 결정문 보니까 관습헌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이 행정수도다. 옮겨가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헌법은 자동으로 실효성을 잃는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 어이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면적은 1/8인데 인구는 1/2이 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수도권은 밀집된 도시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