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투기 면밀히 보겠다”

다주택자 매물 쓸어담기 우려에
취득세율 강화 등 규제대책 나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온 매물을 외국인들이 쓸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이 사들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 살지 않고 투기성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에게 취득가의 일정 비율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취득세율 20%를 도입했고, 뉴질랜드는 신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가 아닌 외국인은 매입하지 못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