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41% 정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폭이 이어졌다. 최 원장은 최근 <한겨레>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포문은 박범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묻자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에 대해 전국민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전국민이 알고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가 반론을 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이 그 내용은 대선공약이어서 국민 합의가 도출됐다고 얘기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41%인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불편을 느낀 적 없다”고 맞섰다.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원장은 이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선 구체적인 규정, 조항보다는 큰 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며 “부적절·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하는 일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감사원장은 여야 동의로 임명된 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수행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장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감사해달라는 맥락으로 들린다”고 거듭 몰아세웠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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