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정치권 목소리

민주 윤건영·민형배 입법 추진
“국민신뢰 회복위해 결단 필요”
통합당 정책특위서도 논의 중
김종인·일부 중진들은 부정적

지난 4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국민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신뢰회복의 계기로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특위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연임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 역시 “그동안 4선 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현재 21대 국회 현역의원은 선수와 관계없이 1회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칙이 담겼다.

통합당에서도 같은 내용을 당의 정강정책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통합당 정강정책특위 회의에서는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새 정강정책에 담는 것에 위원들 모두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선 의원과 원외 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는 정강정책특위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및 일부 중진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개정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 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연임 제한 조항을 정강정책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