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낸 집 가만있고 옆집만…” 여권도 김상조·김현미 책임론

커지는 추가 쇄신 요구
“부동산 문제 진원지 따로 있는데
참모진만 그만둔다고 해결되나”
‘땜질 정책’ 실무자 책임론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의 진원지는 따로 있지 않나. 지금 불이 옆집에 옮겨붙었는데 불낸 집은 가만있고 옆집만 난리다.”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들에 대한 일부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일갈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는데 이를 담당한 참모와 관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말이었다.

현재 여권 안팎에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번지는 분위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진 데 대한 정무적 책임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추궁해야 할 쪽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부동산 당국이 땜질 처방을 일삼은 데 대해 비판한다. 2017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했던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는 투기에 악용된다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계속되자 임대등록기간에 한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며칠 만에 번복하는 게 말이 되냐.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따로 있는데 비서실 참모진만 그만두면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냐”며 “이쯤 되면 김 실장을 포함해 정책 실무자들은 자진해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해서 현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접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노 실장이 정무적 판단 등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 총괄팀이 책임을 피해 가선 안 된다. 본인들은 기다리면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을 못 찾으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서 한계가 큰 인사다. 부동산 폭등 대처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며 “정의당은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그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