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워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꼭 이뤄내야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16~28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예정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도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진다. 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기에 전작권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이 지금까지 늦춰진 데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2012년 4월)을 2015년 12월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 연기인 셈인데, 이제 와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미군의 승인에 해당하는 ‘검증’에 맡긴 건,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사실상 미국에 준 것과 다르지 않다”(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검증 일부를 내년으로 미룬 건, 미-중 신냉전으로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연합훈련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추자는 한국과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면서, 한반도를 대중 전초기지로 삼으려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계속 손에 쥐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과거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물꼬가 터졌던 사안이다. 지금 와서 이런저런 검증의 이유를 달며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미국 주장에 끌려갈 게 아니라 강하게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독자적 작전계획을 세우거나 작전지휘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