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수해 복구 추경 편성·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이해찬 대표 등 12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역대급 비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그러나 아껴선 안 된다”며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이 드는 부분을 빨리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주 중부 지방 7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 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지단체가 한번에 대응하기에는 수해 규모가 너무 큰 지역도 많이 있다.정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8월 말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중요한만큼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필요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극심한 비 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 조사 및 원인 분석을 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댐 관리 등 풍수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