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난리…당정청, 재난·침수지원금 2배 올리기로

12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역대급 물난리를 수습하고 있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25년 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지를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당국에서 (선포 지역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포)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지 않을까 (싶다). 다만 계혹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서 몇 군데라고 말하는 건 섣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날 고위당정협에서 당정이 전국적인 비 피해를 수습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눈길이 쏠렸지만 일단 추경은 ‘보류’됐다.

애초 여당에서는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이 드는 부분을 빨리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경이 미뤄진 것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확보해 둔 3차 추경예산 등으로 현재 비 피해를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