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무릎 꿇은 통합당…‘5·18 3법’엔 곤혹

김종인, 통과 가능성 열어뒀지만
주호영 “신중하게 법안 검토할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위권에 호남 인사를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무릎 사과에 진정성을 담았다면 그동안 반대해왔던 ‘5·18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정작 원내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5·18 3법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 공법단체설립법 △5·18 유공자예우법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18 3법 추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묻자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답하겠다. 지금은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이 생활수당 지급 등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공자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추진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5·18 관련 법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9일 “당내 반대 의견이라는 건,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며 3법 통과 가능성을 열어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과 달리, 원내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내 반발 때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3법 가운데 특히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5·18에 대한 발언 그 자체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는 ‘국민통합특위의 자체안일 뿐, 사전에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니, 당내 기류 등을 파악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위헌 소지가 있거나, 반발이 큰 법안도 있어 당내 중지를 모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