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안 공수처 추천 안하면 법 개정” 야당 압박

후보 추천위원 절차 마무리 요구
주호영 “여당 움직임 보고 대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통합당에 8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이고, (개정안을) 적극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을 9월 안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쪽 추천위원 없이 추천위를 꾸릴 경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개입할 통로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버티기는 어렵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의 움직임을 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수는 적지만 위원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구조다. 하지만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이 늦춰지고 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