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 실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정식,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까지 급여 항목을 확대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 주택 공급은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산재보호 적용 특고 직종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에서 내년 15조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청년 교육지원도 강화해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학비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 역시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