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난 때 의료인력 긴급지원’ 비판한 야당도 과거 세 차례나 발의

재난 발생할 때 보건인력 등 긴급지원
17·19·20대 국회에서 통합당도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낸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강제 파견”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통합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세 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1일 제기된다.

통합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날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보면, 통합당은 17·19·20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먼저 발의했었다. 의사 출신인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 등을 북한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김기현 의원 등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과 윤종필 통합당 의원이 각각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똑같은 문구가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을 수정, 삭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