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낼까

21대 첫 정기국회 전망
고용충격 해소 위해 법안 처리 시급
이낙연 “최우선 입법과제” 통과 의지
통합당 “고용유연성 함께 논의” 이견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민생법안
여야 이견 없어 우선 처리될 듯
민주, 개혁입법은 숨고르기 가능성

제382회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원석 사이에 침방울 차단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시작된 9월 정기국회는 코로나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 위축이 고용 위기로 옮겨붙는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의 진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만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올라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마음만 먹으면 정기국회 기간에 얼마든지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단독 처리한 뒤 거센 역풍에 휘말린 바 있어,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해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미래통합당의 태도다. 통합당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문제를 고용 유연성 제고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도 여당의 우선 입법 과제에 올라 있다. 이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합의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신속 처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0일인 부모들의 자녀돌봄 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통합당 역시 지난 5월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신종 감염병 확산 때 의료제품의 개발·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등도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줄곧 드라이브를 걸어온 ‘개혁 입법’은 ‘코로나 국난’ 상황임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협조가 필요한 법안은 (야당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회식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윤리특위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등 국회 특위 구성과 위원 인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동 직전 통합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통합당은 ‘비대면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이 예고 없이 의제 목록에 오른 것을 문제 삼았다.

노지원 서영지 노현웅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