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피해업종 ‘맞춤형 긴급지원’

3일 청와대·정부·여당 실무 협의

‘피해 정도따라’ 실효적 방식 합의
가구별 재난지원금은 지급 않기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늘릴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 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논쟁이 됐던 ‘가구당 소득’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3일 오후 실무협의를 열어 ‘피해가 많은 곳에 실효적 지원을 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전 국민 지급+피해 업종 지원’, ‘피해 업종 집중 지원’ 등 세가지 방향을 제안했으나, 회의 결과 ‘피해 업종 집중 지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당 관계자는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 많아 이들을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가구별로 지급하는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견줘 카드 매출이 줄어든 곳 △폐업한 곳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문을 닫은 곳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분 등을 따져 볼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곳에도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관광, 항공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입은 타격도 만만찮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정·청은 애초 이날 저녁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워지자 회의를 미뤘다. 당·정·청은 이르면 4일 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