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별지원, 안이하고 무책임…관료주의적 결정”

“재정적자 핑계 대는 기재부 손들어준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선별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7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당 상무위원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매우 유감이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앞서 코로나로 인한 가계소득 단절 및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별도로 집중 지원하는 두 가지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 대표는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다.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를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며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정환봉 기자 [e-mail]